제1조(목적) 이 조례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 3. 9. 조례 제1824호)(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2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 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3. "지원사업"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수입금)에 매년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단, 기간은 쓰레기 처리시설에 쓰레기 반입 종료시까지 조성한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② 삭 제 (개정2006. 3. 9. 조례 제1824호)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이, 기금출납원은 환경시설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07. 7. 16. 조례 제1927호) (개정2009. 6. 30. 조례 제1970호)(개정2010. 12.31. 조례 제2031호)(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선진지 견학,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7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창녕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주민대표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6. 3. 9. 조례 제1824호)(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1.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군의회 의원 1명 (개정2006. 3. 9. 조례 제1824호)(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2.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 의회에서 추천한 마을별 주민대표 1~ 3명 (개정2006. 3. 9. 조례 제1824호)(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3. 해당 폐기물처리 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장 및 업무담당과장 (개정2006. 3. 9. 조례 제1824호)(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4.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개정2006. 3. 9. 조례 제1824호)(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문가는 전문대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한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④ 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지원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한다.
⑤ 간사는 환경시설담당주사로 한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⑥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⑦ 지원협의체 회의는 군수 또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⑧ 지원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주변영향지역" 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등) ①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직·간접)에 대하여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형태의 지원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다만 간접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6. 3. 9. 조례 제1824호)(개정 2006.5.15. 조례 제1835호)(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② 제1항의 지원금은 주변영향지역(직·간접)의 영향 또는 피해정도 등 환경상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6. 3. 9. 조례 제1824호)
③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제7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④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향지역(직·간접) 주민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06. 3. 9. 조례 제1824호)(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⑤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제11조(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시행)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주변영향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② 제1항의 지역개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입지가 선정된 때 부터 시행하되, 시행시기·대상사업 및 사업비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감시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②감시요원의 근무는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하며,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③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한다.
④감시요원은 필요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⑤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폐기물처리장내 폐기물 반입기간까지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2006. 3. 9.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2006. 5. 15.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0. 12. 3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3. 6. 11. 조례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