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과 행정정보공개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2.1.14.>
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연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
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이 구두 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과 전자입찰참가신청 등 현금징수
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변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5.01.09 조례제0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8.23 조례제0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3.20 조례제017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소하천 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1996.06.01 조례제0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8.01 조례제0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1.17 조례제02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까지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03.26 조례제0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1.19 조례제02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제3조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③ (행정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문서 또는 자료의열람·복사
요청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입찰참가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예)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이 조례공포후 최초로 시행되
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03.29 조례제0295호)
이 조례는 공포후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5.22 조례제0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9.20 조례제0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1.14 조례제0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30 조례제0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5.30 조례제0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조례제0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 5 조례제06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영주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 3 조례제0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2008.3.27 조례제065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09.12.31 조례제072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