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제3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부칙(1977. 9.20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3. 2.11 조례 제8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준칙)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2.12. 8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11 조례 제142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