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법시행령 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업장에서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6조의2에서 규정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처리를 허용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7]에 의한 수수료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배출자 신고서에 현금 또는 성주군수입증지로 징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⑤군수는 1회용 비닐봉두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쇼핑비닐봉투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 일반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생활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이물질이 없는 음식물찌꺼기만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수지 및 탄산칼슘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투명 또는 불투명하게 제작하며, 봉투의 색깔은 가연성 봉투는 주황색, 불연성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연녹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용양, 크기, 두께, 규격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 2]와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쓰레기 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방법과 광고비용은 군수와 광고주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⑥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 봉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리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판매대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또는 성주군수입증지로 징수한 후 공급하고 수납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별표 8]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소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납으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배출자 신고서에 현금 또는 성주군수입증지로 징수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 통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경감)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경감하여 공급할 때에는 봉투구입 가격에 1/10로 하고 원단위는 절상하며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쓰레기 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지역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 용기는 종이류·병류·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 쓰레기 보관 용기는 운반이 편리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쓰레기 발생 성상·교통장애·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청결유지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7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8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공원·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중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19조의2(신고 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 9]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법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유효기간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에 대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한 서면신고에 의하여 군수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하하며, 신고인이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시 다발적 신고시에는 포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4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지도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4.11.24 조례 제14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표지판의 부착
을 1994년11월30일까지 완료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1994년12월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
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1996. 2.15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 중 가연성 봉투의 사용시기는 소각로 설치 시부터
시행하고, 다만, 폐 스티로폴의 재활용 품목의 지정은 ‘9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 1.16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3.29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22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 7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9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3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12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