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
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
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
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영주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
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
⑥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영주시의회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영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영주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
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영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12.3 조례제637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호를
제19호로,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8.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