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개수·개축·이축·신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 주택신축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83. 12. 10>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보조금·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보조금·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 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개정 1978. 11. 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1978. 11. 24>
제7조(융자 및 보조) ①도지사는 주택철거 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10>
②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체증상환·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이율 : 「주택법」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체증상환 〈개정 2004. 11. 12, 2009. 4. 3〉
④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의 융자금은 채권확보를 하고 「지방세징수규정」에 의한다. [신설 1983. 12. 10, 개정 2009. 4. 3]
제8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3. 7. 12 조례6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3회계년도 지붕개량사업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본다. <개정 1973. 11. 21>
부 칙 <1973. 11. 21 조례638>
이 조례는 1973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4. 5. 9 조례66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5. 5. 29 조례70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8. 11. 24 조례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13 조례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8년 11월 15일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 7. 2 조례11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시범주택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81. 2. 28 조례1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 29 조례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24 조례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1. 19 조례132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7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12. 10 조례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31 조례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2 조례3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