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8.08.)
제 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8.08)
제 3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지하굴착 매설을 위한 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조 (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개정 2008. 1. 14)(개정 2011.8.08)
제 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1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8.08)
제 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8.08)
제 7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11. 7) (개정 2011.8.08)
제 8조 (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8.08)
② 법 제42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8.08)(개정 2011.8.08)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개정 2011.8.08)
제 9조 (시행규칙) 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4. 22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5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7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8.08 조례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