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
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주민참여예산제"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
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
제10조(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시민위원회(이하"시민위원회"라 한다)를
②시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③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3.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
제11조(위원회 운영 원칙)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4. 시민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지방자치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내
제12조(운영) ①시민위원회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시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기획예산팀 예산파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제1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시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시민위원회의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제15조(회의) ①시장은 위원들의 시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②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장과 협의하여
③시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제16조(위원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시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시민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민위원회의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①시민위원회 간사는 별지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제19조(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시민 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제천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활동을 적극적
제20조(의견청취) 시민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정책토론회·공청
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시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시민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시장은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
장소 지원과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예산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
③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