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개정 1998.3.24. 조례 제1642호, 2000.1.19. 조례 제1722호>
제2조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
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이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지정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①생활폐기물수집수수료는 「홍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수수
②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집수리·정원손질등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
물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고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처리 반입료는 1톤당
100ℓ용 쓰레기봉투 10매 판매가격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5.10.30. 조례 제1566호,1998.3.24.
조례 제1642호,2000.1.19. 조례 제1722호>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보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 이용이 가능하지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3. 부패성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③건설폐재류는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압축·파쇄·절단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신설 2000.1.19. 조례 제1722호>
제5조의2 (청결유지의 의무) 군수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1.19. 조례
제5조의2 (청결유지의 의무) 제1722호>
제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보관시
제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설치해야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영업자
제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제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3.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제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제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7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
집·운반 및 처리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법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②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
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조례 제
③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군수와 폐기
물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
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계약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8.12.31.
제7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⑤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제7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처리가 원할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제7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없는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조례 제1667호>
제9조 (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의 감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6.1.10 조례 제1916호〉
제9조 (수수료의 감면)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제9조 (수수료의 감면)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9조 (수수료의 감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 쓰레기발생량 등에 대한
제9조 (수수료의 감면)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수수료의 감면) ③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자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제9조 (수수료의 감면) 하였을 때에는 수집, 운반업체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4. 조례 제
제9조 (수수료의 감면) 1642호>
제4장 사업장폐기물 처리
제9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신고) 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가능한 사업폐기물에 대하여 군수가 설치운영하
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3 (반입수수료) ①폐기물처리시설 이용 반입수수료는 1톤당 100ℓ용 쓰레기봉투 10매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일반용 봉투를 사용하여 수집·운반처리 할
제9조의3 (반입수수료) ②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회계처리는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군수는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처분할 때에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는 위반사항과 과태료 금액과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과태료처분 대상자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에게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하고,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2호>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2호>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법 제7조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있다. <신설 2000.1.19. 조례 제1722호>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④정당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한다.
제12조의2 (장려금 지급) 군수는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폐비닐 및 농
약빈병을 수집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수집전표에 의하여 폐비닐은
1킬로그램에 150원, 농약빈병 1킬로그램에 유리병류는 150원, 플라스틱류는 800원을 지
제12조의3 (포상금지급) 군수는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투기행위를 한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
제12조의3 (포상금지급) 여 신고 1건당 50,000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8.3.24. 조례 제1642
제12조의3 (포상금지급) 호> 제12조의4 (의견청취) 군수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
제12조의3 (포상금지급) 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
제12조의3 (포상금지급) 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1998.12.31. 조례 제1667호>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징수에관한조례 및 홍
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홍천군폐기물에관한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95.1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사무실을 두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부 칙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