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시의 공유재산(이하"시유재산"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두며, 총괄재산관리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
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
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은 회계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⑥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한 각 업무주관과장은 도시계획사업 도로 등을 위하여 매입된 시유재산
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후 지목이 정리된 시유재산을【별지 제29호서식】에 의거 즉시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6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제18조(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제19조(매수신청) ①팀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별지 제7호서식】및【별지
제26조(대부계약)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서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가격평가조서는【별지 제22호서식】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별지 제23호의1
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하며,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는【별지 제23호의 3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35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부 칙(2006.12.5 규칙제03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29 규칙제03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