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
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 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
자"라 한다)로부터 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 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 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제4조 (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때에는 원인 행위를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 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