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
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상주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
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
③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
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도
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
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의 게시판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
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5
조 제3항.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
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주
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
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
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그 이율은
발행당시의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상주시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
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
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규정에 의
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
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
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4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40퍼센트 이상인 토지에 대
하여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05.24)
3. 행위허가 대상지의 경사가 시작되는 산기슭 평지의 지반고로 부터 50미터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
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건축
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
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
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개발행
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
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
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
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
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
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
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
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석채취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라목(1)의 개발행위별 검토사
항의 토지분할 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
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 마목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
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을
연장 요청하는 때에는 시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40퍼센트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개정 2004.05.24)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
여 경상북도 및 상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액은 산림법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
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
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
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
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
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상주시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
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
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경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상주시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
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
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
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
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
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허가권자가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
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
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
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
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5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
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
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
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제51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제52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
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슈퍼마켓과 일용
품 등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
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
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
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
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다만, 자연공원법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
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제59조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2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
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
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
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59조의 규정에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 )/(1- )] x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
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
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기능)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방재·문화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7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하나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
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의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당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제7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
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제7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우리시에 소재하지 아니
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74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상주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제75조(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등의 적용)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
의 행위의 제한 및 적용범위의 판단은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 민원처리 주관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
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
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
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 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60퍼센트이하, 용적율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및 상주
시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안의토지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
한다.
부 칙 (2003.05.19 조례제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 및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건축의 제한 등)
①영 부칙 제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
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
만, 개발계획이 수립된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용도구획중 주거지와 상업지안에
서는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녹지안에서는 각각 20퍼센트
및 100퍼센이하로 하며, 건축의 제한은 주거지는 제1종주거지역, 상업지는 일
반상업지역, 녹지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주거지역에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
는 비율은 건폐율60퍼센트,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상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53조(지역 또는 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국토
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로 한다.
제9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허가 신청시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로 지
정되어 대행된 것으로 보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제2항 을 삭제한다.
② 상주시공동구설치 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 제84조 및 동법시행
령 제54조 및 제55조 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로 한다.
제2조중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9
호 로 한다.
부 칙 (개정 2004.05.24 조례 제0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 제0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