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시유재산"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두며, 총괄재산관리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2.「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
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본청의 업무주관
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07.
7. 제1호 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지정할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종류를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⑥ 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한 각 업무주관과장은 도시계획사업 도로 등을 위하여 매입된 시유재산
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후 지목이 정리된 시유재산을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즉시 회계과장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분임재산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
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그 차액을 재산
제16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팀·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또는 모양 변경
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개정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제26조(대부계약)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고,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
,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다음 각 호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
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및 사용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별지 제23호의 1서식
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 2서식 에 의하며,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는 별지 제23호의 3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관사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
부칙(2006.12.5 규칙제03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29 규칙제034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09.07.10 규칙제0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