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 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 운반, 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쓰레기 청결포상금의 지급) ① 주민이 타인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 「폐기물관리법」 중 쓰레기 종량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일반우편, 전화, FAX 등으로 신고한 경우 군수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01.08., 2009.04.09.>
1. 차량 이용자가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의 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성별, 나이정도, 인상착의 등을 신고하고 가능하면 증거물(담배꽁초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로 투기행위를 녹화한 경우 군수가 요구하면 증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장, 농지 등 일정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경우에 장소, 시간, 불법행위 등을 상세히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대장은 신고자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를 접수한 자도 일체의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접수한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 청결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사항이 명백한 경우는 행정처분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시에 보상금 지급방법(계좌입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 청결포상금은 투기행위 적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에게 지급할 포상금 한도액의 월간 누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하여 설치에 갈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지역에 대한 소요비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된 비용으로 당해지역 및 공공지역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경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되어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 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하며,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고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군수는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5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물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6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 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예천군폐기물관리리 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4.12.12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5.18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1.08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14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1.08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