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 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전문직공무원 규정」"은「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