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5., 2014.12.31.〉
제2 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11.25, 2014.12.31.〉
제3 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25., 2014.12.31.〉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9.11.25〉
⑥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의 2 (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 조 (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1.25., 2014.12.31.〉
③「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5 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25〉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2009.11.25〉
제6 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2009.11.25〉
제6조의2 (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1.25., 2014.12.31.〉
제7 조 (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직접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0.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6항, 제4조제3항 및 별표1, 별표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