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정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본조 신설 2010. 4. 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0. 4. 2)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0. 4. 2)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곡성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5. 19 조332)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9. 20 조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28 조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11. 26 조483)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1. 27 조489)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7. 16 조508)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3. 23 조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6. 26 조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 25 조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5. 25 조6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2. 3. 6 조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 6 조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4 조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5. 15 조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7. 9 조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5. 10 조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5. 1 조1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6 조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