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승인요청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제1종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 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3. 제1종 수변경관지구 :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경관을 적극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전통경관지구 : 역사성과 문화성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구
6. 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7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에 한한다) 제한이 필요한 지구<개정 '07. 5. 14>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에 한한다) 제한이 필요한 지구<개정 '07. 5. 14>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한한다) 제한이 필요한 지구<개정 '07. 5. 14>
제8조(용도지구의 신설) 법 제3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행자우선지구 :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주거환경보호지구 :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농·수산업지구 : 농·어·축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축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도계(道界)관리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9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및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07. 5. 14>
3.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07.3.2>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 2(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07. 5. 14>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07. 5. 14>
③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07. 5. 14>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07. 5. 14>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나.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영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나.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07. 5. 14>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7. 5. 14>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7. 5. 14>
제1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부의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배치·형태·색체·건축선·경관계획 등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한다.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이하
2. 도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이상
3. 제13조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한다
제21조(위원장등의 직무,회의 운영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11조" , "제12조" , "제14조 내지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1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2000. 10. 2. 공포 조례 제2657호) 및 경상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1970. 12. 29 공포 조례 제43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음 각호 왼쪽의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 오른쪽의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 제1종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 제1종수변경관지구
3. 전통가옥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 전통경관 지구
제5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음 각호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6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경관을 목적으로 지정된 광장 : 경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을 목적으로 지정된 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제7조(도시계획위원회위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를 삭제한다.
부 칙(2007.3.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진흥지구의 경과조치)
조례 제2778호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시설용지지구 중 영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에 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구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