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승인요청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제1종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 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3. 제1종 수변경관지구 :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경관을 적극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전통경관지구 : 역사성과 문화성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구
6. 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7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제8조(용도지구의 신설) 법 제3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행자우선지구 :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주거환경보호지구 :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농·수산업지구 : 농·어·축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축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도계(道界)관리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9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및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이상이 되어야 한다.
3.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07.3.2>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제2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영 제13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등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부의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배치·형태·색체·건축선·경관계획 등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한다.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이하
2. 도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이상
3. 제13조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한다
제21조(위원장등의 직무,회의 운영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11조" , "제12조" , "제14조 내지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1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2000. 10. 2. 공포 조례 제2657호) 및 경상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1970.
12. 29 공포 조례 제43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음 각호 왼쪽의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 오른쪽의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 제1종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 제1종수변경관지구
3. 전통가옥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 전통경관 지구
제5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음 각호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6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경관을 목적으로 지정된 광장 : 경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을 목적으로 지정된 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제7조(도시계획위원회위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를 삭제한다.
부 칙(2007.3.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