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제37조 및 제37조의 1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부과·징수사무가 시장·군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학교용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부과·징수의 위임) ①「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세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련 사항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