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정교부금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재정적 부족이 발생하는 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수요액 :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수입액 :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 : 각 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동?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 :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 :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제4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와 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구의 조정재원(이하 "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이하 "조정세"라 한다)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제5조 (예산계상) ①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에 의한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다음 년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조정교부금의 교부) ①보통교부금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②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1.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3. 예산편성 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특별한 재정수요 증가가 있을 때
4. 2개 이상의 구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재원분쟁이 있을 때
5. 시?구정 역점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세 징수노력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④특별교부금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기준수요액의 산정) ①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②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에 의하며, 측정단위별 수치 산정은 별표 2에 의하되, 단위비용은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감안치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제8조 (기준수입액의 산정) ①기준수입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수입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세징수교부금 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①시장은 매년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당해 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보통교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통교부금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당해 구별로 교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①각 구청장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 (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①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12조 (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각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구의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진단) 시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정 1997? 7?15 조례 제27호
)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