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과 예치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및 도로손괴자에 대한 예치금액을 말한다.
3. "예치금"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원인자 및 도로손괴자에 대한 예치금액을 말한다.
4.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및 예치금 징수) ①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금 및 예치금은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복구부담금 및 예치금은 허가시 2분의1을 선납하고, 잔여금액은 공사기간중 시장이 지정한 날 납부토록하고,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손궤자 부담금 및 예치금은 선납하여야 하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징하거나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00.10.12>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도로손괴자 부담금 및 예치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④ 부담금 및 예치금은 현금 또는 보험보증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00.10.12>
제4조(부담금 및 예치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 및 예치금액 산정기준은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복구설계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설계시 작성기준은 시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또는 예치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행하는 복구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반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부담금 및 예치금의 환부) 원인자가 복구완료하였을 경우 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하자보증금을 제하고 부담금 및 예치금을 환부하고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완료후 집행잔액을 정산 환부한다.
제7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소멸시효)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필하고도 부담금 및 예치금청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0조 <삭제 00.10.1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