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
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
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
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
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
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
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수당지급구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
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
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
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기퇴직수당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
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
다)으로 하되, 정직·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
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
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
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
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
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등)급의 재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
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
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2. 19 조3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4 조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4. 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