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생활쓰레기"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
기물"이라 한다)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대
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
2.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다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제6조제4항에
의한 방법으로 배출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 폐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별표1]에 규정한 종류 및 품목을 말
5.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베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연탄재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제외된 생활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
용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역을 해제하는 때에는 군수가 이를 고시하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농촌지역은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종량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97. 7. 18, 개정 '04.01.08>
제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04.01.08)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
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 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 할 수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분기 개시 10일전까
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등의 여건변동 등으
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법·법률·영·규칙 및 이 조례등 관계법
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 삭 제<'97.07.18>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
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각각 분리 분리하여
담아 묶은후 배출자 실명을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③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탄재가
배출장 주위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한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
④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형
폐기물처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⑤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
⑥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처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아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읍·면의 경우 읍·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관리인"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자가 직접 배출하여야 하
며, 읍·면장은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신고서 접수시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
물 등의 혼합배출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일시적다량생활폐
⑦군수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
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요령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⑧마을단위종량제를 시행하는 경우 배출된 쓰레기는 제15조제1항에 준하여 톤당
20,000원에 수거한다. 다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04.01.08)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②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를 색상별로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1회용 비닐봉투는
위탁재활용 등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등
이물질을 담았던 비닐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04.01.08)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
②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쓰레기봉투에는 도로
③군수는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
으며 쓰레기봉투의 설명서는 [별표 3]과 같다.
⑤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
지·하도급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
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
⑥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성분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후 검수하여야 한다.
⑦재사용 종량봉투의 제작형태는 [별표 3의2]와 같고 제작규격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
조합연합회 표준 KSS M 1012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신설 '04.01.08)
제8조의2(쓰레기봉투의 재질)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표준 KSS M 1008)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에 의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군수는 각 읍·면의 분기별 쓰레기 봉투 소요량
을 파악하여 분기 개시 2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봉투를 공급하여야 하고, 읍·면장
은 관내 지정된 봉투판매업자에게 [별표 4]에 의한 가격으로 봉투를 판매하여야 하
며 판매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봉투판매대장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쓰레기 봉투는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⑤군수는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리·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제10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등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장
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
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
정(환경처훈령 제270호, '94. 6. 29)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준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 채산 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역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5.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
③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
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
등 군수가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
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
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야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 발생 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에 고려하여
⑥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1. 수수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중 판매소
공급가격은 판매자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배출자 구입가격은 쓰레기의 수
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 비용과 판매자의 판매이익
2. 제2조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6]에 의하며, 동조 제5
호에 의한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 수수료는 톤당 20,000원으로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제1호에 의한 수수료는 지정된 판매업자에게 부과·징수하며 동항제2호에 의
한 대형폐기물 및 일시적다량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③연탄재 및 제2조제4호에 의한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
제16조(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①일반용봉투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은 당해 봉투
②제2조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및 동조제5호에 의한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에 대한
제18조(수수료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1인당 매월 60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제20조(적용규정) 법 제63조 및 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신설 '04.01.08)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지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매수
제2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3.07.05 조례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5 조례제14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에 따른 수수료부과·징수 사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조례 규
정에 의한다.
③(쓰레기 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의 부착을 1994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1995.04.25 조례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18 조례제14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징수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14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
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04.01 조례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08 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한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