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과 관내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의 창의적인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구 행정의 능률화의 경비절감을 기하고 공무원과 구민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구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하여 개선적이거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창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이라 함은 현행제도 또는 방법에 의하여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실시에 투입된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5. "구민제안공모"라 함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구민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공무원제안과 구민제안으로 구분한다.
②"공무원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③"구민제안"이라 함은 주민등록주소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인 사람이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구 행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제4조의2(구민제안공모제 운영)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구민제안공모"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7.12.26.>
1. 구민제안공모 우수창안자에 대한 시상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시상한다.
2. 운영방법에 있어 제9조제3항의 본문을 제외하고 구민제안제도를 준용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안제도운영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구민제안은 주민등록주소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람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단독 제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제출) ①공무원 제안을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민제안은 특정한 서식 없이 제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한다.
③제안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10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담당관·과장(보건소포함) 및 동장은 구정발전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통계자료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창의혁신담당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제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28.>
③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설치) 구청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과 구민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로구 제안제도 운영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4.17.>
제13조(운영회의 구성) ①운영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보건소장 포함)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4.17.>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되,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제 규칙에 규정된 국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심의사항) 운영회의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4.17.>
제16조(회의) ①운영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회의는 7일 이내에 재심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제17조(심사) 구청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무원제안과 구민제안을 별도로 심사하며, 년중 1회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7. 12. 26>
제18조(심사기준) ①운영회의에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개정 2000.4.17.>
②운영회의는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을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결정한다.
제19조(조사 실험 및 의견청취) ①운영회의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4.17.>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0조(재의 요구) 구청장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4.17.>
제21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와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22조(창안등급) ①창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③구민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제23조(인사상 특전) ①공무원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한다. <개정 1997.12.26.>
1. 금상 : 특별승급(다만, 구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7급 이하 일반직·기능직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날로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인사상 특전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상방법) ①창안에 대한 시상은 별표 기준에 의하여 시상한다.
②창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이 규정에 의한 운영회의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제안제출자 격려) 공무원 및 구민제안 제출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26.>
제26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로 통보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위탁,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실시의 평가) ①창안 실시부서의 담당관·과장(보건소포함) 및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창안실시 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창안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창안관리기록부의 비치) 창의혁신담당관 및 창안실시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의 실시사항 및 평가결과를 기록 보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30조(제안의 채택취소) 채택된 제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창안을 취소하며, 부여된 인사상 특전에 대하여는 특전부여 전으로 환원하고, 부상금은 환수한다.
1. 제안내용이 기 채택된 제안과 유사하거나 모방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때
2. 타인의 제안을 마치 자신이 제안한 것처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을 제출하였거나 채택되도록 하였을 경우
제31조(창안상여금) 공무원 창안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32조(출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자기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제안의 공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제안의 모집 및 실시사항은 구보 또는 언론매체 기타 홍보물을 통하여 공고·고시 또는 홍보할 수 있다.
제3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과 서울특별시민 창안 제도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997. 1. 8 규칙 제263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규칙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12. 26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규칙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17 규칙 제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 규칙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12.28 규칙 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