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위생매립장(이하"매립장"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그 주변지역과 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폐촉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립장의 명칭 및 위치) 매립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광역위생매립장 :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산138번지 일원
2.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 :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104번지
제3조(반입대상 폐기물) 제2조 각호의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한다. <개정2004.11.1., 2007.5.15.>
3.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폐기믈
제4조(반입의 제한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매립장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시장은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하게 되는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며, 계량대의 작동 곤란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 할 수 있다. <개정 2007.5.15.>
제6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시장은 제2조 각호 1의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반입하는자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익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제2조의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 1의 경우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편익시설의 사용) ①시장은 매립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따로 설치한 부대시설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세부적 기준은 폐촉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조사의 결과 및 폐촉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8조(주민감시활동 지원) 시장은 매립장안에서 주민감시요원과 지원협의체 위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는 매립장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5.>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①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시에 위생매립장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기금은 매립장별로 구분하여 조성·운용하고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④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며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1.1)
⑤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수입및지출에관한 사항,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 기타 기금관리 운용상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6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1항에 정한 용도
3. 기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2조(기금운용협의회 구성등)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에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7조의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폐기물시설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협의회 위원이 부의한 사항
제14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는 위원의 3분의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시의 환경녹지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기후변화대응과장,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시설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1.1., 2008.7.2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기금의 개황및분석에 관한서류,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0조제5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등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광주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2. 제6조제1항내지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료의 부과·징수
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제2조 각호의 매립장 또는 제7조의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관·단체·법인 또는 시가 출자한 지방공사등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의 경우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관리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관리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전에 제2조제1호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이미 행하여진 제반 행정처분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제2조제1호의 위생매립장을 위하여 조성되었거나 기타관리되고 있는 재원은 제10조의 기금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적용례)
①제2조제2호의 위생매립장에 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의 가산금은 제2조제1호의 매립장에 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기부터 징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11.1>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광주광역위생매립장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