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2.20)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4.02.20)
4. "시민자전거"란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4)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교실운영 등에 대하여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6.19)
②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시설로 우선 채택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초등학생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보호자의 자전거에 함께 타고 있는 어린이도 포함된다.
5. 자전거 야광반사체 및 야간 라이트를 부착하고, 일출 이전과 일몰 이후에는 반드시 작동시키고 자전거를 타야한다.(본조 개정 2009.06.19)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4〉
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제10조의2(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역, 버스터미널, 하천,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주요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부터 유료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유상수리비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02.20〉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법 제 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08.11.24)
②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③ 민간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하"대여소"라 한다) (개정 2014.02.20)
② 시민자전거의 이용요금은 1일 1,000원으로 하되,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4.02.20)
③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변상비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4.02.20〉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02.20〉
④ 시장은 공무원의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4.02.20〉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2.20)
③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일일 교사로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제16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이 자전거 보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02.20) 〈본조 신설 2009.06.19〉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수원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4.02.20〉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09.06.19〉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교통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7.31) (개정 2014.04.30)
1. 시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대중교통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10.12.22)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02.20) 〈본조 신설 2009.06.19〉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3.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본조 신설 2009.06.19〉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9.06.19〉
제2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2.20) 〈본조 신설 2009.06.19〉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4.02.20)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02.20)
2.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자전거에 관심이 없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본조 신설 2009.06.19〉
제2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09.06.19〉
제24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2.20) 〈본조 신설 2009.06.19〉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6.1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6.19) (개정 2014.0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4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9 조례 제2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내용생략)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3.07.31 조례 제3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이하 내용 생략)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2014.02.20 조례 제3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4.30 조례 제3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내용생략)
⑩「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 (16)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