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①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 대표자가 음성나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나관리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1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1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차시설 착공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②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전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 | |
영업기간(일수) |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3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등의 사유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 2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7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8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임시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9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5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3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①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4조(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8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5조(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6조(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 대한 감면)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 또는 대전세계박람회장안에 있는 자원활용관, 전기에너지관, 정보통신관, 자연생명관 및 번영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 대전엑스포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세계박람회장안에서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사업(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되, 꿈돌이동산, 곤도라, 모노레일 및 대식당등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위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부동산(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8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전광역시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그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7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업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경감율을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