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기능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 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 제97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①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계획 등의 각종 중·장기계획과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중·장기계획 등"이라 한다)의 기본이 된다.
②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구의 행정과 관련한 각종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①시장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종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실적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①영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한 자는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과 공청회의 개최계획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장과 구청장이 발행하는 공보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요지를 서면으로 공청회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청회의 주최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요지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경우 공청회 및 공고·공람에 따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 ①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기존의 도시기반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적정성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주민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사항이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주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의견이 타당한 사항을 제안사항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의 구체적 추진방법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입안권자가 결정한다.
제9조(도시계획안을 위한 행위제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때에는 시장은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재공고·공람할 중요한 변경사항) ①영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2조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영 제24조 제3항 각호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영 제2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 및 획지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의 가구 및 획지변경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로모퉁이 길이를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5. 도시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12조(집단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호수밀도 등)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중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를 15호 이상으로 한다.
②자연환경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25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기타 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밀집지역 또는 학교시설 등의 주변에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특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5.18. 조례 제3033호>
제14조(지구의 세분) 영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하천 등의 자연경관 보호 및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호국경관지구 : 묘지공원으로 설치된 국립 현충원 주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호국사상 앙양 및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구
다. 길목 경관지구 : 도시지역의 진·출입부에 도시의 특성을 소개하고, 도시의 전경을 조망하며,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구
라. 시가지경관지구 : 인공적인 건조환경의 다양성 유지 및 개성창출과 시가지의 건전한 스카이라인의 형성·유지, 시가지의 과밀화 및 경관차폐의 방지와 양호한 조망권확보 등을 위한 경관의 조성 및 보호가 필요한 지구
가. 첨단기술개발촉진지구 : 도시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첨단기술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적시켜, 그 성과를 실용화·사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나. 물류유통개발촉진지구 : 도시의 기능확충 및 산업발전 지원과 유통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물류유통시설의 집적개발이 필요한 지구
다. 온천휴양개발촉진지구 : 도시의 온천자원 실용화와 다양한 여가·관광시설 확충 등으로 온천휴양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라. 과학공원개발촉진지구 : 다양한 과학자원의 이용증진과 지속적인 과학문화 및 의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마. 문화산업개발촉진지구 : 도시의 개성과 문화의 전문화 및 문화와 관련한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요소들의 집적화가 필요한 지구
바. 업무활동개발촉진지구 : 도시기능의 쇠퇴 및 침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업무공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사. 도심활성화 개발촉진지구 : 도심지역의 기능저하 및 물리적 황폐화를 막고 벤처기업 유치 등 도심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아. 전문단지개발촉진지구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자족적 기능을 수용하기 위하여 전문 복합단지 개발이 필요한 지구
자. 생태주거단지개발촉진지구 : 도시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을 보호·유지하면서, 친환경적 생태주거단지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15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6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하게 될 자(시설물의 관리와 시설부지의 관리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의 관리자를 말한다)가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관한 절차 등의 이행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무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7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허용범위 등) ①영 제38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3층 이하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②영 제38조 제4항 제3호의 공작물이란 영 제4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공작물로 한다.
제1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은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시장은 영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등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협의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점용 또는 사용) ①시장은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점용 또는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불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영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매년 3월 말일과 9월 말일을 납기일로 하여 년 2회 부과하여야 하고,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1. 조명, 배수 등에 사용되는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제22조(공동구의 관리) ①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 설치도면을 보관하여야 하고,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출입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에게 공동구의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로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동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공동구 내부시설은 매일 실시하되, 구간이 길어 전체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한 장소를 주 1회 이상 육안 점검 실시
2. 정기점검 : 연 2회 이상 소방관서, 수용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구조물,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정밀점검 실시
3. 특별점검 : 장마, 홍수,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기에 취약장소를 위주로 집중 점검 실시
제23조(공동구의 관리위탁) 시장은 법 제98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42조 제1항 제10호 및 영 제4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
3. 기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건축물 등의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 영 제42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간선도로변에 두고자 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공공단체) 영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재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 및 구에서 설립한 공사 등 출자·출연법인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영 제48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예산 내역서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미리 설치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시장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9조 제3항의 사항을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0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절차) ①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한 때에는 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 법 제49조 제3항의 내용을 표기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내지 별표 17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호국경관지구·길목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18 내지 별표 20과 같다.
②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을 적용하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영 제52조 제1항 후단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33조 및 제14조에 규정한 지구의 지정 목적을 말한다.
④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미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결과를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47조에서 정한 건폐율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호국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길목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높이의 30퍼센트를 추가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호국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길목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와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및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1과 같다.
②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걸치는 동일 필지안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미관지구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는 미관도로로부터의 미관증진을 위하여 조경 등으로 차폐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법 제36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후퇴선"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권자는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조경시설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등 주변 지형여건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기타 관례법령에 따라 제1항 높이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을 경우
⑤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및 부대시설) 시장은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모양과 부대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낮은 것을 적용하고, 최저고도지구에서는 높은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최저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서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건축허가권자는 고도지구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획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구청장은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중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규정의 예에 의한다.
제42조(보존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3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보존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문화재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시설물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3. 생태계보존지구 :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2와 같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3과 같다.
제45조(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영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법 제33조 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6과 같다. 다만,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05.18. 조례 제3033호>
제47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 54조 및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안에서 건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 및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
14. 보존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2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60퍼센트 이하)
②영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2.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48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55조 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4.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60퍼센트 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5.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7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60퍼센트 이하
②법 제55조 제3항 및 영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63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3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55조 제3항 및 영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률의 2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지면적의 일부가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시설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2.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녹지 등으로 설치·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문화공간(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연·전시·학술행사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공간으로 말한다)시설로 설치·조성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의 용적률은 별표 25에 규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49조(지역·지구의 중복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 ①동일지역에 지역과 지구 또는 지구와 지구가 중복지정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 및 지구 또는 지구 및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은 중복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②동일지역에 지역과 지구 또는 지구와 지구가 중복 지정된 경우 제33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 및 지구 또는 지구 및 지구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높이 건축규모 등에 대하여는 낮은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과 심의
3.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한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은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5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희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도시계획·토목·건축·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전보에 의한 보궐은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제5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 위원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위원장의 연구분석 및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3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인은 위원장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5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위하여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간사 및 서기)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으로 한다.
제57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의 작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개최시 2인 이하의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소위원회가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9조(수당의 지급) ①시속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분석 또는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설치 및 기능) ①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기획단을 설치한다.
1. 시장이 입안하는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부여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4. 시행부서의 장(시본청의 실·과·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 협의 및 자문
③상임연구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1조(임용 및 복무) 상임연구원의 임용 및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의 간사가 복무를 지휘한다.
제62조(검토, 협의대상업무 등) ①시행정부서의 장이 기획단에 협의 또는 자문요청 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3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3. 도시계획 및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시행부서의 장은 협의대상업무에 대하여 기획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3조(자료의 협조요청) ①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설명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8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001년 6월 30일까지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목본수도 : 30퍼센트 미만인 토지(단, 주거지격안에서는 45퍼센트 미만인 토지)
2. 지표면의 경사 : 30퍼센트 미만인 토지(단, 주거지역안에서는 45퍼센트 미만인 토지)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 적용한 건축제한은 별표 24와 같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용할 건폐율 및 용적률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건폐율: 60퍼센트
2. 용적율: 350퍼센트
③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일반주거지역이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 될 때까지 1항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적용할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 : 60퍼센트
2. 용적율 : 200퍼센트
제5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 적용할 건축제한사항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제6조(기존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기존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제47조 제1항 제14호 내지 제16호와 제48조 제1항 제14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3종 미관지구(관광지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4종 미관지구로서 영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2003년 6월 30일까지는 2층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의해 새로이 변경지정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정에 따른다.
제8조(상세계획 및 도시설계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상세계획 및 도시설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지구 중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이 세분지정 되거나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될때까지 적용할 건축제한은 별표 24와 같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용할 건폐율 및 용적률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건폐율 : 60퍼센트
2. 용적률 : 350퍼센트
③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일반주거지역이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될 때까지 1항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적용할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60퍼센트
2. 용적률 : 200퍼센트
④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지구 중 준주거지역에 적용할 건폐율과 용적률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상세계획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9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를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점검·사용료징수조례
2.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부 칙 (조례 제30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이하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규정(이하 이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이하 대전광역시건축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신청 또는 신고 당시의 규정(이하 이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④(상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