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안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 8. 14 조례 제1794호> <2014.3.31. 조례 제202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3.31. 조례 제2029호>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008.8.14. 조례 제1794호>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라북도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 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2008. 8.
6. "대여"라 함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융자 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진안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08.8.14. 조례 제1794호>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2008.8.14. 조례 제1794호>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8. 그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⑤「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진안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89조 제3항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2008. 8. 14 조례 제1794호> <2014.3.31. 조례 제2029호>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진안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2008. 8. 14 조례 제1794호> <2014.3.31. 조례 제2029호>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8.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 한다. <2008. 8. 14 조례 제1794호>
제10조(융자 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관련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2014.3.31. 조례 제2029호>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2.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8. 8.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014.3.31. 조례 제2029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3.31. 조례 제2029호>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 8. 14 조례 제1794호>
제17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진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8. 14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31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