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한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아닌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07호, 2012.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관광지원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조례 제1138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