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란 지하도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4. "관리인"이란 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것 이외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포의 임대) ① 관리인은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① 관리인은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2항의 경우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전의 계약자에 한해 관리인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임대차계약 기간 및 갱신) ① 점포 임대차계약의 기간 및 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②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시설물 등을 투자하여 무상 기부한 사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된 재산가액을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료 등) ①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관리비 등(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임대료는「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주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두어 시장이 정한다.
③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연간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납부는 4회분할로 할 수 있으며, 선납으로 하여야 한다.
④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감정 평가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⑤ 임대보증금은 연간임대료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 동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임차권의 양도) ① 임차인은 관리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점포를 양도·양수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단, 상속권자는 예외로 하되 나머지 잔여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임차인 또는 양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의 권리 또는 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인 등의 의무) ① 관리인은 상가와 그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상가 경제유통질서와 공유재산 보호를 위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이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 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
④ 관리인은 임차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지하도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리모델링)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며, 관리인이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의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물은 수원시 소유로 한다.
제11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무상 사용권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
제12조(임대차계약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본 사유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에 관리인은 해지하기 90일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관련법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② 그 외 관리자가 협약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지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업종제한 및 변경) ①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인은 지하도상가 등의 발전과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업종을 제한하거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과「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라 허가,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