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를 년액으로 산정한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깊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20>
⑤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산정한다. <신설 99.12.20>
⑥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을 절사한다. <개정 98.3.20>
⑦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⑧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⑨ 점용물품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 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개정 95.4.29>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8.3.20>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99.12.20>
③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99.12.20>
④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 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한다. <개정 01.7.25>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99.12.20>
제11조(부과·징수위임)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4. 29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3. 20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2. 20 조례 제1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1999년도 도로점용료 선납분에 대하여는 1999년 8월 9일 이후부터는 이를 반환한다.
부칙(2001. 7. 25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