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1.05.09>
제2조(예산의 지원)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1.05.09>
제3조(사업의 범위)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05.09>
2.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3. 원어민 외국인 교사 배치 등 국제화 교육 활성화 사업
4. 학교 정보화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11.05.09>
제4조(협의회) ①군수는 제3조의 교육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교육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의 기능은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11.05.09>
제5조 삭제 <11.05.09>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1.05.09>
제7조 삭제 <11.05.09>
제8조 삭제 <11.05.09>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액을 교육장 및 고등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1.05.09>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1.05.09>
제10조(보조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1.05.09>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1.05.09>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1.05.09>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1.05.09>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05.09>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20 조례 제209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2009. 5. 11 조례 제2257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9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