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01. 01 규칙 제1966호>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대전광역시유재산(이하 "시유 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도시주택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개정 1995. 01. 01 규칙 제1966호><개정 1996. 02. 21 규칙 제2044호><개정 1997. 03. 07 규칙 제2113호> <개정 1998. 09. 05 규칙 제2244호>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잡종재산(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지적과장 (다만, 시본청 사용행정 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개정 1996. 02. 21 규칙 제2044호>
2.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소의 장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 과장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수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등) - 사업주관과장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처장 <신설 1995. 01. 19 규칙 제1970호>
③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에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여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0. 07. 28 규칙 제2369호>
②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⑦재산관리관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07. 28 규칙 제2369호>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3. 사유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의 측량 등)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지적측량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에는 지적법령에 의한 경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7. 28 규칙 제2369호>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3. 사유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시유재산을 관리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기부등본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6. 현 관리자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3. 손해정도와 금액
제10조(화재보고)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제10조(화재보고)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07. 28 규칙 제2369호>
제12조(기부체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7. 28 규칙 제2369호>
제12조(기부체납) 2. 기부자의 주소·성명
제12조(기부체납) 8.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매각신청) 2. 매각사유
제13조(매각신청) 3. 매각예상 가격
제13조(매각신청) 7. 도면 및 위치도
제13조(매각신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거나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7. 28 규칙 제2369호>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②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제16조(교환)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
제16조(교환) 6. 인감증명서
제16조(교환) 7. 교환 승낙서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 05. 19 규칙 제1788호>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의 2(가산금) ①영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 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인수인계)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제19조(인수인계) 3. 주요 현안 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7. 28 규칙 제2369호>
제20조(등기수속 등)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등기수속 등) 1. 공유재산관리대장
제20조(등기수속 등)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20조(등기수속 등)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① 국·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1. 물건의 표시
제21조(매수신청) 2. 매수목적
제21조(매수신청) 3. 매수예상가격
제21조(매수신청) 4. 매도인의 주소·성명
제21조(매수신청) 5. 매매승낙서
제21조(매수신청) 9. 도면
제21조(매수신청)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이전 또는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7. 28 규칙 제2369호>
제22조(신축등 신청) 2. 목적 및 사유
제22조(신축등 신청) 3. 도면
제22조(신축등 신청)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권리보존 등 필요한 등기를 필한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9. 규칙 제1233호>
제22조(신축등 신청) 1. 공유재산관리대장
제22조(신축등 신청) 2. 등기부등본
제22조(신축등 신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1. 관리재산 총괄대장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4. 잡종재산대장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다만 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인근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층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정리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0. 07. 28 규칙 제2369호]
제25조(증감이동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7. 28 규칙 제2369호>
②재산관리관은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월2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5. 교환 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7. 16 규칙 제2319호>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4. 신청인의 주소·성명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5. 사용목적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7. 도면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제91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21-1호 서식, 조례 제23조의3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2호 서식,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사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 01. 19 규칙 제1970호><개정 1999. 07. 16 규칙 제2319호>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②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은 별표 1에 의하고 지방청사설계규모는 별표 2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감수인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0. 07. 28 규칙 제2369호>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