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3조(세입)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사업비
제3조(세입)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제3조(세입)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세출)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제4조(세출) 2. 법 제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제4조(세출)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군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세출) 4.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가산금) 법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100분의 5로 한다.
제9조(부담금변경 납부기한)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제10조(과오납금 환급)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과오납된 부담금은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당초납부고지일부터 1년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2.당초납부고지일부터 1년초과 2년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3.당초납부고지일부터 2년초과 준공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②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③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④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잔여부담금 및 가산금 전액을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부담금의 부과율)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제12조(부담금의 부과율)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제12조(부담금의 부과율) 가. 주택부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제12조(부담금의 부과율) 나. 주택이외의 부문 : 100분의 2
제13조(공제서류의 제출) 영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관련자료 등 제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10일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 용적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율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대구권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