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징수 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 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징수 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세정 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1건당 :
②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지급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구청장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7. 08. 30 조례 제798호>
②전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구청장 동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08. 30 조례 제798호>
②전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1974. 06. 17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02. 14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08. 30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