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1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2., 2010.8.13.>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 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 "현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호수밀도"라 함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6.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환지방식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효용지수"라 함은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층별·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9. "주택접도율"이라 함은 정비구역안 폭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안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10.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5호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무주택판단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년+[(준공년도-1985) × 2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년도-1985)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가목 외의 건축물 : 20년
[전문개정 2010.8.13.]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 영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2., 2007.2.23., 2010.8.13., 2012.6.15.>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마. 정비대상 구역안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 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바.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대전광역시 건축조례」제30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정형·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사.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아.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자. 대상구역안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 한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대상구역안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 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의 필지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50호 이상인 지역(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분할하는 경우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3.]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15.>
6. 정비구역안 유·무형의 문화유적 등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의2(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①영 제13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8.13.]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5.12., 2007.2.23., 2010.8.13., 2013.11.8.>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 중 제32조제2항제1호 규정의 범위안에서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
10.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1.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8.13.>
2. 세입자 주거대책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외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제8조 삭제 <2010.8.13.>
제9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2010.8.13.>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준공연도·용도· 구조·규모·입지·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등으로 구분 계획한다.
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라.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및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규모는 1가구당 최대 165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
3.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및 당해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물의 용도계획
다.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현황(건축선, 높이)을 감안한 당해 구역의 스카이라인 계획
라.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본조신설 2006.5.12.]
제1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택공사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개량은 당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한다.
4.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당해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 1이상인 구역
3. 현지개량사업 또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제1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 서류의 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지정된 금고에 안전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비용이 예치된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비용을 지출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및 예치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3.]
제11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밖에 조례가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08. 13>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제12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서"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15.>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2.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②법 제16조의2제2항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6.15.]
제13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4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서 작성 기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2.23., 2008.8.8., 2010.8.13., 2013.11.8.>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으로 한다.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덧붙인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동의 서식으로 하고,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추천서 또는 주민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중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중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한 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에 정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산정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구청장은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없이 당해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금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③구청장은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의2(주택재개발사업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인수된 소형주택은 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06. 15 조례 제4076호]
제17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18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 삭제 <2010.08.13.>
②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 주거대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①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안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개정 2010. 08. 13>
②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사업 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 분의 1이상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한다.
3.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 이상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정남에서 서측 및 동측으로 45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6배 이상
다. 채광창(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
4.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구역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 구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2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등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안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1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주택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국·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관계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개정 2012. 06. 15 조례 제4076호>
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며, 정관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 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공유지는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인정된 점유 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 02. 23 조례 제3480호>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제30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개정 2012. 06. 15 조례 제4076호>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한다.)이 분 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 받은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계존비속 세대원(세대주 및및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소유한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합산 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의 규모 이상인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2. 여러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1 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제30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개정 2012. 06. 15 조례 제4076호>
4.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1 필지의 토지를 여러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 범위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 받은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23조(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동주택(지분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산액을 산정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2. 제1호 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건축비 및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비용을 말한다)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부지가격의 추산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중 점유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확보된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비로 한다.
나.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가목에 의하여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한 국·공유지 면적은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 공유지 매각단가의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목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가목과 나목에 의하여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은 정비구역안의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목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효용 지수를 병용할 수 있다.
제24조(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
제25조 삭제 <2006.05.12.>
제26조(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주택 공급 기준) 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건 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에는 규모별 50퍼센트까지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 분양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 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제27조 삭제 <2010.08.13.>
제28조(보류지의 처분 등)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각각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보류지를 분양 받을 대상자중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법, 영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둔 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29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제30조에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개정 2012. 06. 15 조례 제4076호>
제30조(임대보증금·임대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규모별 최소면적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개정 2008. 08. 08 조례 제3674호> <개정 2013. 11. 08.>
제31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과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지"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2. 06. 15 조례 제4076호>
1. 체비지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2. 체비지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중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제32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영 별표 3 제2호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를 말한다.
②영 별표 3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의 규모는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의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개정 2008. 08. 08 조례 제3674호>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제1순위 :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나. 제2순위 : 당해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다. 제3순위 : 당해 정비구역 외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
라. 제4순위 :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자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나.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라.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제33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및 주택의 공급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23조·제26조·제28조·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삭제 2010. 08. 13>
제35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①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62조제1항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36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 국·공유지의 처분 등)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2. 23 조례 제348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③당해 건축물 주변에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어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④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법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제37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08. 13>
제38조(정비기금의 관리운용)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금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로 한다.2.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융자금과 그 대출이자3.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의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전문개정 2007. 02. 23 조례 제3480호]
제40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시정비업무 관계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도시정비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07. 02. 23 조례 제3480호]
제41조(회의등) ①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7. 02. 23 조례 제3480호>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1.]
제42조(간사 등)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 02. 23 조례 제3480호>
제4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3. 기금출납원 : 도시정비업무관련 담당사무관[본조전문개정 2007. 02. 23 조례 제3480호]
제44조(정비기금의 대출이율 및 상환조건 등) 정비기금의 대출이율 및 상환조건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제45조 <삭제 2007. 02. 23>
제46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3의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신설 2012. 06. 15 조례 제4076호>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
5.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
6. 법 제48조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②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 현황
제46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5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
2.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본조신설 2010. 08. 13]
제46조의3(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최소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조정 신청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위원장이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0. 08. 13]
제46조의4(비용부담) ①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②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거나 예치된 금액이 미달하는경우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08. 13]
제46조의5(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고 전세난 등 주택 수급이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인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
2.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본조신설 2012. 06. 15 조례 제4076호]
제47조(관련자료의 인계) ①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조합해산 총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2. 06. 15 조례 제4076호>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13.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관련 서류<신설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제4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주민공람 및 자치구의회 의견 청취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3. 법 시행이전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제49조 삭제 <2010.08.13.>
제5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 및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 및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의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4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 환경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2005년 6 월 30일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한 재개발사업기금은 이조례에 의한 정비기금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2호중 “재개발사업지구”를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재개발지구”를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로, “주택개량재개발지구”를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도시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도시재개발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원도심활성화에 관한사항”으로 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5. 05. 10 제332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대전광역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중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로 한다.
⑩ (생략)
부 칙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4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부 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07. 12. 14 조례 제358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생략
(42)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 및 제43조제1호중 “도시건설방재국장”을 각각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43)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건축조례/2008. 08. 08 조례 제367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제30조, 제32조제2항제1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2008. 12. 26 조례 제368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생략
(21)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도시균형개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22) ~ (24)생략
부칙 (2009. 06. 05 조례 제3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8. 13 조례 제388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지정받은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06. 15 조례 제4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08. 조례 제4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08. 조례 제4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31 조례 제4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