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청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직원 1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신청 요구 시 회의를 개회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1.4.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내용을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1.12.29.>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9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