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아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 중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15)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신설 2010.15.15)
9.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지원사업(신설 2010.12.15)
10.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고교"와 "농촌에 소재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신설 2010.12.15)(개정 2013.6.17.)
11.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예산 보조기준액을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세액의 3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다만,「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는 제외한다.(개정 2010.12.15)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개정 2014.12.15.)
제5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정책협의회) 아산시 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을 위해 심의 또는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아산시 교육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2.15)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개정 2010.12.15)
③ 위원은 학교장, 학부모, 교사, 대학교수, 교육청관계자, 그 밖의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12.15)
④ 시장과 교육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신설 2010.12.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2.15)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담당한다.
1. 아산시 장·단기 교육계획 및 당해연도 교육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국제화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신설 2010.12.15)
5.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0.12.15)
6. 국제화교육특구 발전 방향 제시(신설 2010.12.15)
제13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