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작으로 손궤된 도로를 1차복구와 2차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1차복구"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2차복구"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 (원인자 부담금) ①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1차복구와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단위 굴착지 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부담으로 시공케 할 수 있으며, 1차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며, 복구비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도 시장이 정하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복구비를 징수할 경우 허가권자가 산정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케 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07-05-14>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준수사항 이행)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복구원인자 확인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삭제 2000-06-26>
제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07-05-14>
제10조 (징수금의 귀속) 징수금중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부과된 징수금은 시수입으로 하고,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와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보도 및 구조물등의 굴착복구를 위하여 징수한 징수금은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7-05-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인천직할시도로굴착 및복구지침(인천직할시예규 제125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5-07-03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1-25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31 조례 제22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징수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1988년 5월 1일부터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징수한 굴착복구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1-10-30 조례 제25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수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26 규칙 제34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환부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0-13 조례 제3686호>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구청장”을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10조중 “구”를 “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로 한다.
⑥ ~ ? 생략
부칙 <2007-05-14 조례 제4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