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의 손궤자 부담금(이하 "손궤자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원인자 부담금) ①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단위 굴착지 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부담으로 시공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비는 간접 손궤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며, 복구비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도 시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⑤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케 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하며 이 경우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부한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및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준수사항 이행)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복구원인자 확인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삭제 2000-06-26>
제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10조 (징수금의 귀속) 징수금중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부과된 징수금은 시수입으로 하고, 폭 20미터미만 도로와 폭 20미터이상 도로의 보도 및 구조물등의 굴착복구를 위하여 징수한 징수금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인천직할시도로굴착 및복구지침(인천직할시예규 제125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5-07-03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1-25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31 조례 제22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징수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1988년 5월 1일부터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징수한 굴착복구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1-10-30 조례 제25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수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26 규칙 제34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환부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