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내지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9. 18, 2009.9.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광주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광주광역시지방위원회의 소관사항중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9. 18, 2009.9.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9.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부의사항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9.3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해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0. 9. 18, 2009.9.30〉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5. 30, 2007. 10. 1, 2009.9.30.〉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9.30.>
② 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2009.9.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9조(회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9.30.>
②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9.30.>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참고인으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0. 9. 18, 2001. 4. 10, 2009.9.30〉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9.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