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
제2조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기준부담률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기타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부칙 <제483호,1989.1.7>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1989.12.4>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1991.7.15>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1997.11.14>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1998.11.9>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00.11.24>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0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