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 내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산 우수 농산물은 미곡에 한하며, 다른 식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 등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우수 농산물은 미곡에 한하며, 다른 식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 이라 함은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농산물품질관리법」및「식품 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국내산 우수 농산물은 미곡에 한하며, 다른 식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바. 생산자 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이 인증한 특산물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국내산 우수 농산물은 미곡에 한하며, 다른 식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국내산 우수 농산물은 미곡에 한하며, 다른 식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4. "급식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와 조리와 배식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방안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
② 시장은 관련 법규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개선에 따른 계획과 지원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④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4조(지원대상) 수원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기타 시장 및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학생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및 국내산 우수 농산물은 미곡에 한하며, 다른 식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한다.
③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수원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로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은 직접 지원한다.
④ 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수원교육청을 통하여,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산 우수 농산물은 미곡에 한하며, 다른 식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관련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학교급식 개선에 따른 계획과 제6조 지원신청에 따른 작성자 의견, 학교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시장, 총무국장, 문화체육국장 (개정 2007.06.27) (개정 2008.02.2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해 해당 담당과장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 의결
2.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 의결
3.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4. 기타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과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시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및 교육청과 합리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