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대구광역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하며, 그 총괄 업무를 회계계약심사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본청의 경우에는 주무국장을 말한다)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원·본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원·본부·사업소의 장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한다)
3. 본청 및 원·본부·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 및 사업의 추진 등을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원·본부·사업소장(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5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5. 시의회에서 관리·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시의회사무처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회계계약심사과장(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⑤제2항 본문에서 "업무주관과"라 함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소관사무로 인정 또는 지정받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구광역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과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거나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소관 시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그 밖의 시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5호)
제13조(시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및 양여) ①재산관리관이 소관 시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 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취득보고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실·과 및 원·본부·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실·과 및 원·본부·사업소의 장(이하 "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의하여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를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제19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원·본부·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총괄재산관리관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재평가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조례 제41조에 의한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
6.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6호서식)
7.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7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제25조 및 제 26조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군수는 시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조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채취물 가격평정)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조례 제62조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2호서식)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③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 및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