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영산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제4조 및 제5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12. 그 밖의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동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회계공무원 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②기금은 회계공무원이 운용·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③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