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제28조 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ㆍ기타의 시설을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도로법」 제8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02. 조례1572>
②과오납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변환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00.02.02. 조례1572]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년도 분은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제3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0.02.02. 조례157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03.28 조례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03.24 조례1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02 조례1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4.20 조례206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일부 개정규정은 2011. 3. 1일 이후 부과하는 점용
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