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전거 이용의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여건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시설을 말한다.
4. "구민자전거"라 함은 광산구내에 거주하는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또는 무료로 대여하는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교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구민 계도 및 자전거 교통관련 시설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정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①구청장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 범위 안에서 5년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시책방향 및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③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자전거 이용관련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구청장은 왕복4차선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3.12.19)
②구청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로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⑤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후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의 보험) 구청장은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광산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등)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타기의 교육) ①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광산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12.28, 2010.12.24, 2014.8.14)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0조(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