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 이라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사업소,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소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사업소·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정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회계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 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 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시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등기수속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사업소장 및 동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잡종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도유잡종재산을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대부및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
제33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준용할 수 있다.
부 칙〈2007. 2. 16 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